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_포커스타 포커 클럽_krvip
당정이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이고 국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금 대출을 확대해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분위)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적용 대상을 축소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입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의 소중함을 체감하면서 근로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금 한도도 추가 인상하길 했다"며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논의된 지원 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민주당 안처럼)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 (지원)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며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 여야 간 합의되면 법사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