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팀 뇌물 ‘나눠먹기’…컨설팅 비용인 척 가장_포커에서 림퍼를 처벌하는 방법_krvip

대기업 세무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세무조사팀 전원이 2억 대 뇌물을 나눠먹은 혐의로 일괄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 2009년 KT&G 등을 세무조사하면서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과 팀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뒤 직급과 역할에 따라 각각 천여만 원에서 8천여만 원까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돈을 준 기업과 받은 공무원들이 뇌물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간에 세무사를 끼웠고, 기업이 컨설팅 비용으로 세무사에게 돈을 준 뒤 세무사는 이 돈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다른 조사팀 전체도 지난 2009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나눠받았다가 지난 2013년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후 세무조사 현장팀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